하버드 제재로 본 미국의 국제학생 정책 전환 신호
하버드 제재로 본 미국의 국제학생 정책 전환 신호
International Students at Risk: DHS Targets Harvard over Campus Extremis
DHS Action Against Harvard Signals Shift in U.S. Policy on International Students"
이전 글에서 필자는 미국 국토안보부 (DHS)가 Harvard University의 SEVP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고, 현재 재학 중인 국제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라고 요구했으며, 미국 이민서비스국 (USCIS) 국장 지명자는 선택적 실습 프로그램 (OPT)을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은 국제학생들의 미국 유학에 꽤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미국 정부의 국제학생 정책이 제한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신호탄이다. SEVP 인증 취소는 Harvard University가 더 이상 국제학생 (F/J 비이민비자 소지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는 미국 내 대학의 국제학생 유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지 Harvard 한 학교에 국한된 조치로 보이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 또는 정부의 반대 성향 대학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Harvard University의 SEVP 인증 취소 조치와 Columbia University를 둘러싼 최근의 조치들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의 국제학생 정책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이념적 압박 흐름의 일환으로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볼 수 있다.
Anti-Israel (반이스라엘) 시위와 Antisemitism (반유대주의) 논란
Harvard와 Columbia는 최근 Pro-Palestinian/Anti-Israel 시위의 중심지였다. 특히 Columbia에서는 Pro-Palestinian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 중 일부가 국제학생이었다고 하여, 캠퍼스 점거나 공공질서 방해 등의 이유로 미국 정부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Harvard에 대한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캠퍼스 내 시위에 대한 대학 자체의 대응 부족 및 Pro-Terrorist (친테러) 성향 조장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더해져 직접적인 제재, 즉 SEVP 인증 박탈로 이어졌다.
Biden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 증가
Columbia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의 시위 허용 및 관리 방식에 대해 미국 의회와 보수주의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Harvard에 대한 SEVP 인증 취소는 상징적 조치로, 다른 대학들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통의 위해 대상은 국제학생
Columbia 시위에서도 국제학생들이 주요 참가자로 지목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학생 비자 취소 또는 입국 제한 논의가 일어났다. Harvard의 SEVP 인증 취소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제학생이 시위에 연루될 경우 대학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든 것이다. 이는 Columbia를 포함한 타 대학교들에 가해지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Harvard에 대한 SEVP 인증 취소는 Columbia를 포함한 시위 중심 대학들에 대한 본보기 조치로 해석되며, 미국 정부가 국제학생과 대학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개별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이념적 흐름 속에서 연쇄적으로 연결된 고등교육 정책의 전환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학생의 미국 체류 및 취업 기회 축소 가능성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USCIS 국장 지명자가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시사한 것은, 미국 유학의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였던 졸업 후 현지 취업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유학 후 미국에서 인턴이나 취업을 염두에 두었던 학생들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 유학의 매력이 낮아져 국제학생 유입 감소 우려
SEVP 인증 취소와 OPT 폐지 시사는 유학생들에게 미국 유학의 안정성과 미래 진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이나 유럽 등의 국가를 Study Abroad Destination으로 변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유학생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고 한국인 학생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유학의 목적지로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위의 조치는 미국이 더 이상 유학생 친화적인 국가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이는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연구력, 다문화 교육환경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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