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LAW SCHOOL#미국명문대#변호사#법률#헌법#영국#독일#법학#JD#LLM#법학박사#JSD1 헌법,법률, “검수완박” 그리고 변호사 - 1 헌법, 법률, “검수완박” 그리고 변호사 (1)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느 개그맨도 헌법을 강의할 만큼 너무도 유명한 조문이어서 아마도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서 통치된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만 효력이 없어진다. 요즘 “검수완박”으로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마저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검수완박 법률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여야의 대표가 급작스럽게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꼼수에 가까운 트릭을 썼고, 떠나가는 .. 2022.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