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영주권 취득

독일의 영주권 취득

 

 

필자는 중국에서 교육컨설턴트로 일하고 미국인 친구들에게 가끔 중국 현 사회에서 문제점이나 재미있는 이슈를 뽑아내어 미국 사회에 알리는 온라인 잡지를 받아 보고 있다. 한국의 언론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는 중국 사회의 트렌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사고나 문화에 대한 칼럼이 들어 있어서 꽤 흥미롭게 읽고 있다. 이번 주 “The Sixth Tone”에는 중국인들의 미국 비자 신청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다. “The Sixth Tone”에는 중국인들이 미국 이외의 나라의 영주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주, 독일, 캐나다에 관련된 영주권 신청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사진제공 NEC]

최근 중국 학생들에게 미국 학생 비자 제한

요즘 지적재산권 유출을 우려한 미국에서 이공계열 전공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학생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중국인 부모들은 발 빠르게 EB-5 투자이민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엄청난 부를 축척한 부자들에게 $500,000에서 $1,000,000에 해당하는 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액수일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 하고 향후 투자금은 반드시 회수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모험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EB-5를 신청하는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가끔 중국인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미국 영주권뿐 아니라, 호주나, 캐나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영주권 신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의 영주권 신청에 관심 가져

가끔 독일에 유학을 원하는 우리나라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독일의 영주권에 대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독일이 미국 못지 않게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어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독일은 그야말로 "Hot"하게 떠오르는 매력적인 나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독일을 비롯하여 EU 나라에 여행을 할 때는 쉥겐조약 (Schengen) 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90일까지는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EU 나라를 포함하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의 나라를 제외하고, 독일에서 학업, 취업, 특별 활동을 하기 위해 90일 이상 체류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거주비자 (Residence Permit)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의 여러가지 비자

 

Ø  Temporary Residence Permit

독일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Temporary Residence Permit에는 취업, 학업, 결혼을 위한 단기 체류 비자가 있다.

 

  취업을 위한 Temporary Residence Permit은 독일에 입국하기 전 본국에서 직업이 구해졌거나, 독일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Job Seeker Visa를 통해 취업이 결정되었을 때, 독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취업하는 회사에서 취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준다.

 

  학업을 위한 Temporary Residence Permit은 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교에 등록하는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연간 Full time 아르바이트는 120일간, Half time 아르바이트는 240일 간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대학에서는 인턴 등의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졸업 후 학생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독일에서는 대학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인턴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한 Job Seeker Visa를 발급해 준다. 18개월 간 유효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독일에서는 거의 완전고용이 가능한 때에는 비교적 손쉽게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Job Seeker Visa을 보유한 사람이 직업을 구하게 되면 비자 Status는 Employment Residence Permit으로 전환된다.

 

  결혼을 위한 Temporary Residence Permit은 독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독일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비자를 신청하는 배우자는 CEFR의 독일어 능력이 B1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을 금지하기 위해 결혼한지 2년 후 독일에서 3년 거주한 이후 독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Temporary Residence Permit을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독일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다.

 

 

Ø  The EU Blue Card

EU Blue Card는 Temporary Residence Permit과 비슷한데 Non-EU 국민들 중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독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독일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장기간 거주 혜택을 주는 비자이다. 독일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경제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만 독일인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급 전문인력을 독일 사회에 유입시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학위를 보유하며 IT나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로, 독일어에 능통하고, 독일의 회사에 취업하여 연간 €50,800의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STEM이나 의료부문 관련 회사에 취업한 경우 연간 €37,128의 연봉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다. EU Blue Card는 통상적으로 4년간 유효한데, 독일 회사에 21개월에서 33개월 정도 취업을 함에 따라, EU Blue Card는 독일 영주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EU Blue Card를 소지하게 되면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거주가 가능한데 다른 가족의 독일어 실력은 비자 획득 자겨과 무관하여 수준이 낮아도 상관 없다. EU Blue Card를 획득한 경우에는 편하고 쉽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Ø  Permanent Residence Permit

Settleement Permit (Niederlassungserlaubnis) 혹은 영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 이동할 수 있는 비자이다. Temporary Visa나 EU Blue Card를 보유한 사람이 일정 기간 약 5년 간 독일에 거주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노동부 (Ferderal Employment Agency)에서 승인을 얻고, 독일 정부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독일어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가장이 영주권을 획득했으면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족들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Have a valid passport from another country

②       Not have a criminal record

③       Be proficient in German in at least a B1 level

④       Have German health insurance

⑤       Pass a health check which proves you are healthy enough to work and/or study

⑥       Be financially stable and support yourself and your family

⑦       If you will work in Germany, you will need a letter from your employer with the job offer and description

⑧       If you will study in Germany, you will need proof that you have been admitted into a university

⑨       If you will join your spouse in Germany, you will need proof of marriage such as a marriage certificate

 

 

[Permanent Residence Permit Sample]

 

 

 

Temporary Residence Permit를 가지고 독일에 유학하여 학부를 졸업하고 최소한 2년 정도 독일의 회사에 취업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         2 year studies + 3 year work

·         3 year studies + 2 year work

·         1 year study + 4 year work

 

(주) 세쿼이아 그룹은 IUBH나 New European College, Perdarbone University, FHM 등 독일의 여러 대학교의 한국 대표사무소와 입학사무소를 겸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학 입학을 위한 Pathway Program, Undergraduate, Graduate School, 음악 미술 무용 디자인 등의 Arts College와 기타 Vocation School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독일 대학 입학을 위한 지원 수속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영주권 취득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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