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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미국

Columbia University의 반이스라엘 시위와 학생 비자 취소

by yhpark@seqgroup.com 2025. 5. 19.

Columbia University의 반이스라엘 시위 (Anti-Israeli Encampment)

학생 비자 취소

 

 

2024년부터 4월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은 Gaza Solidarity Encampment, 가자연대 캠프를 설치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대규모 Anti-Israeli (반이스라엘) / Pro-Palestinian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것이다. 이는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서의 가장 큰 정치적 갈등 중 하나로 발전했다.

 

콜럼비아 대학교가 이스라엘 정부와 연관된 기업, 즉 록히드 마틴, 구글, 아마존 등의 투자를 철회 (Divest)할 것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교 측은 시위 다음 날 즉각적으로 뉴욕 경찰 (NYPD)을 캠퍼스에 투입하여 캠프를 해산시켰고,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체포했다. 또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정학, 퇴학, 학위 취소 등의 징계를 내렸다.

 

콜럼비아 대학교의 시위는 미국 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었으며, 180개 이상의 대학에서 유사한 연대 캠프가 설치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콜럼비아 대학교의 대응을 문제 삼아 연방 보조금 4억 달러를 철회하였으며, 이는 대학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대학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 표현의 자유, 반유대주의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며, 학문적 자유와 학생 권리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위에 참여한 국제 학생들은 미국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비자 취소, 체포, 추방 위협 등 심각한 조치에 당면해 고초를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 1월에 발효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통해 외국인 학생과 교직원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반유대주의" 활동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 비자 취소와 추방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300명의 국제 학생들이 비자를 취소당했으며, 이 중에는 콜럼비아 대학교의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태는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의 국제 학생 시위와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 특히 국무부 (DOS: Department of State)와 이민세관집행국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최근 학생 비자를 철회하고 학생들의 신분을 종료시키며, 이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시위 이력이 없는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지난 한 달 동안 DOS 300명 이상의 학생 비자를 철회했으며, 학생 비자 보유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제 학생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범죄 활동 혐의나 기각된 혐의로 비자 취소를 통보 받았다.

 

학생 비자(F-1, M-1, J-1) ICE가 관리하는 SEV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된다. 다른 비자와 달리, 학생 비자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생 비자가 철회되면, 그 학생은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이 제한된다. 그러나 비자 철회만으로 학생의 신분이 종료되지 않으며, 신분을 종료시키려면 ICE가 추방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취업 허가를 잃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학생은 SEVIS 기록이 종료된 경우, USCIS를 통해 신분 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지난하며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신분 재개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일하거나 OPT 신청은 할 수 없다. 비자 철회 후에는 학생이 추방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는 있으나, 비자 철회나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제한적이다. 법원이 특정 비자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확한 법적 보호 없이 긴 법적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데, 승소의 보장도 없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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