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Harvard대 SEVP 인증 취소 국제학생 전원 전학 요구

미 국토안보부 Harvard대 SEVP 인증 취소 국제학생 전원 전학 요구

 

 

 

필자는 ST Alphe의 회원으로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ST Alphe에 참가하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ST Alphe 잡지와 Newsletter를 수신하고 있다. ST Alphe의 집필진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Matthew Knott가 5월 23일 작성해서 보낸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글을 작성했음을 밝힌다.

 

미 국토안보부 (DHS)는 Harvard대학교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인증을 취소함에 따라, 재학 중인 국제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이민서비스국 (USCIS) 국장 지명자인 Joseph Edlow는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허용 프로그램인 선택적 실습 과정 (OPT)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안보부 성명에서 Kristi Noem 장관은 “테러를 옹호하는 행위”를 이유로 들어 Harvard의 SEVP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Harvard가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폭력과 반유대주의 조장, 학생들의 친테러 행위 방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Noem 장관은 X (구 트위터)에 Harvard대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이번 조치가 국제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SEVP 인증 취소는 2025-2026학년도 동안 Harvard가 F 또는 J 비이민 (Nonimmigration)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해당 비자를 보유 중인 학생들은 비이민 체류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른 대학으로 전학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Harvard가 “반미 및 친테러 활동가들이 일반 학생들을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과거 명문 대학의 우수한 학문적 환경 조성을 방해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들 활동가들의 다수가 국제학생이라고 주장했다. Noem 장관은 “이 정부는 Harvard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결탁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높은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Harvard는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충분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법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SEVP 인증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는 미국 전역의 모든 대학과 교육기관에 대한 경고이다.” 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안보부는 Harvard에 국제학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인증 취소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Harvard는 이번 조치가 불법적이며 모든 요청에 성실히 응했다고 반박했다. Harvard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만간 일시적 금지명령 요청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Harvard는 140개국 이상에서 온 국제학생과 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들은 Harvard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Harvard는 이번 보복성 조치가 공동체와 국가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며, 대학의 학문 및 연구 사명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라 말했다. Harvard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4/25학년도 기준 현재 재학 중인 국제학생은 총 10,158명이라고 한다.

 

OPT 종료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USCIS 국장으로 지명한 Joseph Edlow는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USCIS에서 원하는 것은, 학업 기간 이후에는 고용을 불허하는 규제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제교육연구소 (IIE)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24학년도에는 242,782명의 국제학생이 OPT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필자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교육협회 (NAFSA)의 Fanta Aw 대표는 Harvard SEVP 인증 취소와 OPT 폐지 시도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고 졸업 후 OPT 프로그램 폐지를 시사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던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무모한 공격입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국제학생 보호와 법적 준수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Noem 장관의 조치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국제학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학자이며 연구자이고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변호했다. 아울러 “OPT 폐지는 미국의 국제경쟁력과 경제력, 나아가 세계적 입지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인재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국제학생들이 미국에 공헌하는 기회를 잃는다면, 미국 학생들의 세계 이해력은 저하되고 국가의 안보, 경제력, 글로벌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이다.”라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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