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강생에게 미국 학생비자 발급 중단

온라인 수강생에게 미국 학생비자 발급 중단

 

 

 

 

트럼프 정부는 최근 7월 6일 COVID-19 사태로 온라인 수업 (Distance Learning)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혀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민세관단속국 (ICE)은 6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유학생들은 더 이상 미국에 남을 수 없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새로 바뀐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유학생들은 F 또는 M 비자를 받은 학생들을 말한다. F-1 비자는 일반적으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보딩 스쿨,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영어 프로그램 (Language School)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발급되고 M-1 비자는 직업교육을 위해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발급된다.

미국의 COVID-19 사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우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정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임시 규정에 따르면 이번 가을학기에 등록한 학교가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은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입국도 거부된다. 한편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한다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어 추방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위 “Hybrid Learning” “Blended Learning”이라고 부르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학생비자가 유효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수업이 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증명서를 학교로부터 받아 ICE에 제출해야 한다. 보딩스쿨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학교에서 전부 해결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스스로 미리 해결해야 차질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COVID-19 재확산 사태다. 따라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 체제 유지 방침을 밝히자 정책적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경우 학생은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발급된 것은 아니었다.

ICE에 따르면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미국 외 지역에서 F 또는 M비자 소지자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해도 ‘SEVIS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에서는 활성화된 유효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한다. 따라서 COVID-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면, F-1/ M-1 소지 학생들은 미국에 입국하고 다시 학업을 재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며칠 전 “New York Times”에 의하면 Harvard 대학교, MIT, Northeastern 등 3개의 대학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시한 유학생 비자 취소 규정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법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유학생 퇴출 정책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는 COVID-19에 따른 유학생들의 수강이나 취업 여건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새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거치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건너뛰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불법 규정”이라며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Columbia University, Brown University, U Penn을 비롯해 Stanford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등 다른 주요 대학들도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며, 유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65개 주요 사립대가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미국대학협회에도 이번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학생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캠퍼스 문을 개방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COVID-19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University of Arizona는 모든 유학생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대면 대면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온라인 수업에 비자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만, 학교와 어학연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무튼 이민국에서 SEVIS를 받은 학생들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 COVID-19이라는 세계적인 Pandemic 사태가 종식되면 국제학생들이 안정적인 신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세계 각국의 미국대사관/ 영사관에서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을 위해 비자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시기는 각각 다르다. 다음은 각국 대사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일정을 정리했다.

 

 

 

 

 

[U.S. Visa Updates]

 

Canada - no update 
BAHAMAS – early September
CANADA – Quebec early July
CHINA – Beijing (one student r'cd early August appt); Guangzhou September-November; Shenyang August
CZECH REPUBLIC – unable to schedule
ECUADOR – unable to schedule
GERMANY – interviews canceled and not rescheduled
HONG KONG – Emergency visas only; previous appt's cancelled
ITALY – September
JAMAICA – early August
MEXICO – early August
SERBIA – September
SLOVAKIA – August
SOUTH KOREA – October
SPAIN – Madrid December
SRI LANKA – early October
SWEDEN – early July
THAILAND – end July
UKRAINE – late July​
VIETNAM – moved to early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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